국세청,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매월 안내…연말에 묶어 책자 발간

어려운 법률용어 대신 일상용어로 그림·도표 참조해 설명

1세대1주택 비과세·다주택자 중과제도·장기임대주택 등 각 사례 소개

국세청 누리집 또는 블로그·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 등 접속해 이용 가능

▲ 국세청 누리집(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국민들의 궁금증을 질의·답변 형식으로 정리한 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서비스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시리즈로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늘고 있으나 기존에 발간된 책자·유권해석 등이 어려운 법률용어로 돼 있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국세청이 최초로 발간하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에서는 어려운 법률용어 대신 일상 용어를 사용하며, 국민들이 자주 묻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포함)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등을 위주로 각 사례별로 그림과 도표 등을 이용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구성 또한 다양한 실제 사례별 사실관계를 필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 질의 내용, 국세청의 답변내용, 관련해석, 비과세 판정흐름도 등 참고자료 순으로 정리해 양도소득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세무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형별 판정흐름도를 추가했으며, 

안내한 사례와 동일·유사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최신 해석사례도 수록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이용방법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별도코너(국세신고안내→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 10)로 신설돼 매월 제공되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 등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매월 시리즈로 발표하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를 연도말에 책자로 묶어 발간하는 한편,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동영상도 제작해 유튜브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발간돼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던 ‘주택과 세금’ 책자는 개정세법을 반영해 이달 중 ‘2022 주택과 세금’으로 다시금 발간하는 등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